[성명서]

복지부의 낙하산인사 단행 음모 즉각 중단하라!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공정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권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의 기관장 선임이 주무부처와 이사회의 갈등과 힘겨루기로 지체된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한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령에 명시된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율․책임경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도입한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결국 퇴물정치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미FTA에 따른 의료분야 대응,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 등 많은 난제를 건강보험공단은 안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횡포로 기관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여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각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연맹은 보건복지부가 시대정신에 반하는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려는 불순한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증대와 책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정치적 보은인사를 단행할 경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 6. 28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