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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맹의
탄생 배경



 

한국노총 산하 공공 3개연맹(공공건설노련, 공공서비스연맹,정투노련)이 통합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가해진 신 공공관리주의 즉, 민영화 및 각종 슬림화 정책이 핵심이었다.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조직력과 교섭력, 그리고 정치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였고,
대표성의 확보와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한 조직수준의 발전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3개 연맹은 98년 이후 양노총 공동연대 및 한국노총 내 공공노협 활동의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동일직종인 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조직대상으로 하며,
때로는 경쟁적으로 때로는 중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 너무도 비효율 적인 것임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이에 연맹체로서 적절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연맹의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여
규모의 확대와 이에 기반한 집행력의 강화가 절실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행 법제도상 2007년부터 금지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복수노조 시행을 고려할 때,
노총 내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집중성과 운동역량의 강화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2003년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개혁특위의 권고사항인 '2006년까지의 유사산별 통합과 산별노조 건설' 이라는 노총의 조직노선은
통합추진의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모법으로 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구분경계가 사라진 점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