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통 추진중인 가짜 정상화가 결국 희생자를 낳고 말았다. 철도공사 마산신호제어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는 조상만 동지가 지난 4월 3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5년 철도공사에 입사한 조상만 동지는 3월 4일 마산에서 진주로 전출된 이후 2주 만에 철도공사의 파업 보복성 강제전출 방침에 따라 다시 한 번 강제전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전출통보를 받은 이후 조상만 동지는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이며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철도노조 역시 이를 우려하여 사측에 순환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최선의 배려를 하였으나 결국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20년을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공공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과 철도공사 경영진이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그것도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였기 때문이다!

파업 참여 조합원 130명 해고, 251명 정직 등 404명에 대한 중징계를 포함해 8,400여 조합원을 징계하고, 162억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동조합비 116억원까지 가압류하는 것도 모자라 베테랑 인력 850명을 하루아침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강제전출 하는 만행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 KTX분할 민영화 추진사업을 강행하려한다. 또한 철도노조를 무력화하고 화물분리 자회사 설립 등으로 국민철도를 통째로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권과 철도공사 허수아비 경영진의 음모의 결과다. 또한 이번 강제전출이 철도공사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의 핵심사항 중 하나였다는 점을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가짜 정상화대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가짜 정상화로 빚어진 이 비극에 대해 조**동지의 유족과 동료 공공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문제가 된 강제전출은 물론 철도노조에 대한 조합원 징계와 손배소 제기 등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철도발전소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민영화를 하지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모든 과정에서 노조와 대화하라!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상기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철도노조를 지속 탄압하고 불통, 가짜 정상화를 억지 추진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와 30만 공공노동자는 경영평가 무력화·거부 투쟁,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대응,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통해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4년 4월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내용문의 : 공공운수노조연맹 박준형 공공기관사업팀장(010-4255-8237) 공공연맹 이승헌 정책실장(010-7726-3627) 공공노련 송민우 정책실장(010-3717-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