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한국증권전산) 발전과 공공노동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국회의원 나부랭이’, ‘노조위원장 제거’ 등 막말하는

코스콤 우주하 사장은 즉시 퇴진 시켜라!

우주하 사장의 취임, 그것은 코스콤 노사갈등의 시작이었다. 지난 MB정부가 임명한 비전문가 코스콤 우주하 사장에 대한 잘못된 택일을 한 순간부터 조직내부의 신뢰와 믿음을 뒤흔들었고 노사관계는 상생을 위한 건전한 갈등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대립으로 치달아 왔다.

최근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전 직원을 강제로 강당에 모아놓고 잘못된 처신과 “부당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 나부랭이”, 라 하고, 나아가 독재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노조위원장 제거” 운운 등 위법한 막말 사건을 일으키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수석부위원장의 인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독단경영과 노사관계 파탄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질타했던 1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판공비 지출 (일부 사용내역 미제출) 문제 등으로 얼룩져 있는 자가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관장이나 사장, 조직의 리더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그의 위법한 막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노조활동 자체를 부인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부당해고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영을 감시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조합 위원장, 노조간부, 노동운동가 그리고 노동계를 위해서 코스콤 우주하 사장은 퇴진되어야 하며, 노조파괴, 노조파탄를 지시하고 수행하는 공공기관장, 재벌, 자본가, 재벌과 기업의 연합회 등이 이러한 일을 다시는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징벌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 공공성을 갖는 공기업에서 조직분열 및 노사관계 파탄을 일으키고, 결국 조직원의 동기를 저하시켜 대국민 서비스 의 질 저하시키는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과 앞으로 새로 임명할 기관장들이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노사문제와 노사탄압을 발생 시킬수 없도록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만일, 노사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즉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질도 없는 자들이 권력에 빌붙고, 권력과 측근들간의 “잘못된 만남으로 맺어진 잘못된 인사”들이 독단과 폭압경영으로 자행한 노조탄압은 공공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빠트릴 것이고, 이는 올바른 공공기관 운영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요원하게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고위 공직자의 공직기강과 윤리․도덕성 문제로 인해 궁지에 빠져 있는 박근혜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IT를 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이며, 금융ICT의 핵심인 코스콤에서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MB정부 낙하산 비전문가 우주하 사장은 “공직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개인의 부적절하고 위법적인 언행에서 들어나고 있는 기관장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코스콤의 발전과 새 정부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연맹은 “코스콤 우주하 사장을 퇴진 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 연맹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마구 쏟아 내는 위법한 막말과 노조탄압으로코스콤 노동자들의 일터를 피폐하게 하는 경영 권력을 휘두르며,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망각하고 자리 보존을 위해 전전긍긍 한다면, 우리 공공연맹은 코스콤 노조의 상급단체로서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정부, 국회,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코스콤 우주하 사장 퇴진”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노사화합, 투명경영, 전문성, 비전을 겸비한 능력 있고 경청과 소통의 리더쉽을 갖춘 진정한 전문가를 지금 즉시 코스콤 사장으로 임명하여 MB정부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고통 받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아픔에 응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3. 5. 16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