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도부 즉각 사퇴하라!!,

한나라당 정책연대 파기하라!!, 국회 전면 재논의하라!!

 5.11.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굴욕적인 제안을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며, 한국노총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 투쟁으로 구축해온 산별노조 체계를 무너뜨리고, 민주노조운동을 말살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아무런 견제 없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난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5.1.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의 안에 대하여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국회 전면 재논의로 새롭게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임태희 노동부장관 즉각 퇴진과 공익위원 전원 교체 투쟁을 선언하면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으니 조합원들은 지도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왔었다.

그러나 5.11.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는 2009.12.4. 노사정 야합 때를 재현하듯,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원이라는 떡고물에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노동자의 자존심도 내팽개친 양아치보다 못한 결정으로 위 결의를 번복하고, 조합원 의사에 반하여 5.1.자 근심위 안에 합의해주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 양대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전임자 수 대폭 축소로 노조 활동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한국노총이 파견전임자의 임금부터 챙겼다는 사실과 특히 그 돈이 기업의 지원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 사태와 관련하여 장석춘 위원장은 금융노조의 항의에 지난 5.4.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중앙집행위원들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사의표명을 가볍게 뒤집어 백만 한국노총 조합원을 우롱하였으며, 5.11. 또 한 번 위원장직 사의표명을 번복하였다. 이로써 한국노총 지도부는 현장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조합원의 신뢰를 잃었고 집행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은 장석춘 위원장의 배신행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는 더는 백만 현장노동자의 한국노총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노동조합 다 죽이는 5.1. 근심위의 타임오프 결의내용은 의결 절차 및 그 내용에서 명백한 무효이므로, 국회에서 전면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 노동운동말살정책의 꼭두각시 노릇에 불과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즉시 파기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자존심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 노동운동에 이적행위를 자행하여 더 이상 지도력을 상실한 장석춘 집행부는 현장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0.5.12.

한국노총/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