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콤노동조합 성명서]

선전홍보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겠는가!!!'

 - 한국거래소(KRX)의 잘못된 계획이 갖는 태생적 문제로 인한 국가시스템의 장애위험은 가동후가 더 심각하다!

 - 한국거래소의 이러한 잘못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코스콤은 기술적 조사를 통해 보다 안정되고 우수한 국가시스템을 추진하라!

증권선물시장의 국가시스템은 세계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나 국가 신인도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이기에 정부정책을 지난 32년간 성실히 수행하며 한국증권선물시장의 전산인프라와 시스템을 한국  자본시장의 중추적인 기능으로 성장시켜온 코스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한국증권선물시장의 전산기능은 코스콤이 담당한다'고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증권선물시장의 전산기능의 담당 주체인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부정하고, 국가정보화의 중요 전산기능 구현 및 여러 위험상황들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적인 능력도 없는 KRX가 코스콤이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할 증권선물시장의 전산관련 국가시스템 프로젝트를 (일명.KRX 차세대시스템) 명분도, 능력도 없이 갑자기 추진하였다.

결국, 이러한 KRX의 과욕은 잘못된 계획상의 태생적 문제인

- 재난복구(DR)계획 누락, 누락 후 추가된 계획마저도 성능저하가 발생하자 또 다시 '약식 재난복구(DR)계획'으로 변경한 문제

- 계획시 채택한 미들웨어 등의 안정성 및 성능저하 등의 문제 조치

- 계획의 오류 및 무리한 추진에 따른 안정성과 전문성 부족

- 중복낭비가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스템(정보분배시스템 등) 포함

- 중요 국가시스템이 재벌기업의 민간 기업체에 종속되는 문제

- 증권선물업계와 코스콤의 전산 IT인프라와의 연동문제 等,

으로 인해 KRX의 선전홍보와 달리 가동후 장애의 위험성과 중복낭비의 원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KRX 이사장과 국가  시스템을 농락한 'KRX內 아마추어들'은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숨길건 숨기고, 전가할 책임은 '갑'과 '을'이란 그럴듯한 계약관계를 내세워 코스콤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며, 당초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차 연기('09년 1월)에 이어, 3월 23일 가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정부정책 방임, KRX의 짜깁기식으로  추진된 잘못된 계획으로 인한 태생적 여러문제, 그리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KRX이사장과 KRX자본의 책임전가에도 코스콤 노동자들과 임직원들은 32년간 사옥도 없이 KRX에게 월세까지 바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국민과 정부(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증권선물업계, 코스콤, KRX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코스콤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그리고 KRX의 노력과 가시적 조치가 없기에 당 노동조합은 정부와 코스콤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그리고 KRX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결과로 응답하길 다시 요구한다.

-   다             음   -

 1. KRX의 잘못된 계획으로 3월 23일 가동한 국가시스템의 태생적 문제(장애, 재해복구, 보안성, 운영시 문제 등)를 재조사하여, 3월 23일 가동한 국가시스템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반영된 안정되고 우수한 코스콤의 국가시스템 개발을 즉시 추진하라!
  
 2.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안정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KRX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코스콤의 국가 중요 전산기능 수행 왜곡, 코스콤 고유사업(정보사업 등) 침탈을 위한 시스템 중복투자 등의 방지를 위한 국가기간사업장인 코스콤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라!

 3. 정부가 약속한 '증권선물시장의 전산기능은 코스콤이 담당한다'는 정부정책의 완결을 위해 한국거래소(KRX)나 한국예탁원(KSD)와 같이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기관간(코스콤과 KRX) 반복적 분쟁을 해결하라!

 4. 증권선물시장 및 금융공공영역의 IT는 국가 중요정보 유출, 국가인프라 사유화, 국가와 업계의 재벌 종속 방지를 위해 재벌의 민간 기업체가 아닌 공공영역의 사업과 한국 자본시장 IT 선진화를 수행중인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만일 상기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결과가 없을 경우, 우리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해 나아 갈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코스콤노동조합위원장  우  승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