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5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노총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노조 10대 사항을 요구하였다.
*10대 요구사항*
- 미완료 정부지원과제 이행 및 이전시기 조정 조치 구체화
- 이전기관 부족재원 정부 지원 및 이전으로 인한 기관 재정 악화 대첵 마련
-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 우선 공급 및 주택자금 장기 저리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상향조정
- 공공병원. 공립학교 설립 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보장
-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전수당의 안정적 지급
- 이전 공공기관의 세제 해택 확대(전 기관의 법인세 감면 및 비영리법인의 법인 양도 소득세 감면) 관련 연내 입법화
- 제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제외
- 각 혁신도시간 지자체별 약속이행 및 정주여건의 형평성 확보
- 각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노조대표 20% 이상 참여 보장 및 이전기관지원협의회 위상 강화
- 혁신도시 추진 관련 이행협약 체결 및 노정협의회(본회의) 즉각 개최
지방이전 공공기관노조 요구사항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방안 마련, 노정협의 없는 준공 공기 단축 압박 즉각 중단, 지역별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개입 필요 등이다.
끝으로 3연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노조 및 종사자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완성에 있어 소외되거나 배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지금의 지방이전공공기관 정책 흐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이주 거부는 물론, 타 부문으로의 이직도 구체화 될 사황인 바, 정부가 이러한 지방이전공공기관의 현장 흐름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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