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연맹, 문재인 후보 지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 적임자”

산별단위 노동계 첫 지지선언 … 노동 존중 사회 위해 공공노동자가 앞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은 4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적임자인“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또 연맹은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5만 조합원 및 가족과 함께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통틀어 산별단위 노동조합 차원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은 처음이다.

공공연맹과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일자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표·홍영표)는 이날 지지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정규직 전환, △노동기본권 회복과 공공성을 말살하는 성과퇴출제 폐지, △노정교섭 제도화 등 정책을 펼쳐 나갈 적임자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연맹은 정부의 고용, 복지, 환경, 의료, 주거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공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으로서,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적극 환영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연맹은 공공노동자와 가족들이 앞장 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연맹은 새로운 정부와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국민 행복,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연맹은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14일 오후 1시 30분에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일자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표·홍영표)와 좋은 일자리 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문제 해결 △국민안전 및 사회 공공성 확대 △노동개악정책 폐기 및 노정대화창구 마련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과제 가운데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등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새정부 출범 즉시 조치하고, 법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를 거쳐 2017년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민사회, 노동조합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연맹은 지난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결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과정에서 2만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등 대통령 후보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앞으로, 공공연맹은 5만 조합원과 가족 친지까지 망라하는 전 조직적 역량을 투입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한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공공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드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문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는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 및 성과퇴출제 강요 등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 박탈과 반공공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다.

일방적․획일적 예산편성지침은 노사자율교섭 권한을 박탈하고 공공기관간의 임금격차를 확대․고착화 시켜왔으며, 비정규직 확대 및 차별을 고착화시켰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유리된 효율성이라는 논리에 매몰된 경영평가제도와 무분별한 성과퇴출제를 강요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 간의 갈등 및 출혈경쟁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공공성은 훼손되었고 대국민서비스 질은 저하되었다. 또한 무분별한 민영화 및 기능조정 정책 추진으로, 저성장 경제 구조 하에서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유지․창출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망각한 체 고용불안을 조장해 왔다.

한국노총 공공부분을 대표하는 우리 공공연맹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기본권 말살과 성과퇴출제 강요에 총파업 투쟁 등으로 맞서는 등 지난 9년간 잃어버린 노동기본권 회복 및 공공성 말살 정책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4.13 총선에서 친노동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투쟁도 병행했다. 그 결과 2016년 박근혜 정권은 탄핵되었다.

이제 우리 연맹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투쟁에 나선다. 지난 2017년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기로 결의를 모았으며, 더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국민선거인단 2만 명을 조직하고 적극 참여했다.

우리 연맹 소속 5만 공공노동자는 정부의 고용, 복지, 환경, 의료, 주거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공노동자로써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기본권 회복과 성과퇴출제 폐지,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 확신하고 기대한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무기계약직 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국민안전 및 사회 공공성 확대 ▲노동개악정책 폐기 및 노정대화창구 마련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등 공공부문 5대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금일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공공노동자가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그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정부와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국민 행복,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2017. 4. 14.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