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23일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데 대해 우리 연맹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노사정위 공공특위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자체를 무시한 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을 별도로 마련, 정부 각 부처의 의견수렴만을 거친 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정부가 법안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의 이같은 움직임에 연맹은 지난 21일 성명을 발표해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반개혁적 행위’라 비난하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개혁법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2일 열린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도 연맹은 정부측에 강력 항의하며 입법예고 전에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배정근 위원장은 공공부문을 대표해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과정과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공공특위에서조차 원칙 고수의 입장을 밝히고, 결국 기본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 연맹은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정부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주적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인 항의와 요구를 해나감과 동시에,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해 강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4일부터는 노동전문 일간지에
광고 투쟁을 시작했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0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