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매뉴얼

■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

-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임

- 사회 경제적 약자인 개별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했을때 비로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가 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할수 있음

헌법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③ 생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사전준비

1. 노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조직

- 가장 먼저 노조설립을 준비할 핵심인물들이 조직되어야 함.

- 노조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 필요함

-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5∼10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설립준비를 함.

- 준비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내에서 동료들로 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어야 하며, 각 부서에서 골고루 참석해야 함

- 명칭은 <0000 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로 하고 노조설립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준비위원장을 정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함

- 준비위가 설립되면 곧바로 상급단체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함

2. 노조결성의 실무적 준비

○ 설립대회 일정 결정

- 준비위를 막연히 운영하는 것보다 노조설립 일정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추어 역할을 나누어 하나 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설립준비 기간을 너무 오래 끌면 사전에 비밀이 누설되어 회사측에서 방해 할 수도 있으므로 1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약 준비

- 규약은 노동조합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노동조합의 헌법이라 할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내용임

- 규약제정은 노조설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사전에 상급단체에 문의하거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음

- 노조명칭, 가입대상, 상급단체, 조합비,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정기총회(대의원대회), 임원의 종류, 임원의 임기, 임원선출 방법,  징계 등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여 결정함

○ 사전 지도부 구성

-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나 사전에 임원후보를 내정하여 설립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할수 있도록 함

- 사전에 후보들을 내정하지 않을 경우 설립총회 당일 서로 안하겠다고 한다든지 후보추천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음

○ 상급단체 지원요청

-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사람들의 경험부족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막연한 경우 상급단체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함

- 상급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조직방법, 부당노동행위 대처요령,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의 도움을 받을수 있음

- 따라서 신규노조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은 가급적 상급단체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노조를 설립하는데 도움이 됨

- 상급단체는 한국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 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를 말하며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음

■ 설립총회

◯ 참가인원

-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참가인원의 제한은 없음. 10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하는 것도 가능

- 인사, 노무, 총무, 경비, 임원비서 등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지휘, 감독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참석해서는 안됨

◯ 설립총회의 절차

- 설립대회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서 하며 회순을 대회장에 게시함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서기,감표위원 지명
. 성원보고
. 회순결정
. 안건토의
- 규약제정
- 임원선출
- 기타토의
. 폐회선언

◯ 진행상 유의점

- 사전에 사회자, 임시의장, 투표용지 준비함

-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참석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함

- 규약의 제정은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

◯ 준비사항

- 규약안 복사본 : 참석인원수만큼

- 회의진행 순서지 : 전지에 회의진행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인다.

- 플랭카드 : 회의명, 일시, 장소(반드시 필요사항은 아니나 역사적인 설립총회 장면을 기록에 남기고 설립총회를 입증하는 자료임)

(          ) 노동조합  설립총회

일시 : 2011년 (  )월 (  )일   장소 : 한국노총 (      )지역본부 회의실

- 투표용지 : 2벌 이상 (규약 제정용, 임원 선출용)
- 노조가입원서
- 노조설립대회 참가자 명부
- 기타 카메라 등

◯ 회의록 작성

- 노조설립 회의록은 노조설립신고시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사진 등과 함께 결성여부를 입증하는 증거의 한형태이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립신고

1) 구비서류

- 설립신고서

- 규약

- 설립총회 회의록(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참가자 명부(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설립총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회의록과 함께 제시할수 있음)

2) 설립신고서 접수처

- 해당 행정관청 민원실

- 시·군·구 : 조합원이 하나의 시군구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 : 조합원이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 노동부 지방청 : 조합원이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 첨부자료 노조설립 행정관청 참조

3) 처리기간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함

- 이 경우 3일이란 시간으로 계산하여 접수일 접수시각부터 계산하며,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3일은 24시간을 의미함. 따라서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접수시각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 행정관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함 (하절기 기준). 따라서 만약에 8월10일 오전 9시에 접수시켰다면 늦어도 8월12일 오후 6시까지 노조설립신고필증이 교부되어야 함.

- 행정관청이 초일불산입 등의 이유를 들며 발급을 지연할 경우 강력히 항의하여 제때에 인준증을 교부받을수 있도록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보완명령

-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면 설립인준증이 발급되는 조치

① 보완사유(노조법 시행령 제9조)

- 규약의 미첨부
-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 임원선출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
-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② 보완기간 :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 처리

-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5) 반려처분

- 노동조합으로서의 결정적인 결함으로 인해 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다음 각 경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함.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⑥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부당노동행위 대응

◯ 부당노동행위란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거나 설립한 것을 혐오하여 회사측이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탈퇴를 강요하거나 교섭을 기피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탄압행위로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⑤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여 그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 대응

-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결성 초기 단계에 은밀하게 자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연맹 또는 지역본부(지부)는 신규조직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노조말살 책동으로 간주하고 최우선적으로 개입하여 초기에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범죄행위이며 노조설립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당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내부의 단결된 힘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초기에 분쇄시킬수 있도록 함

- 회사임원이나 중간관리자가 ▲노조탈퇴 강요 ▲해고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사측이 만든 어용노조에 가입하라는 협박 ▲노조간부 납치 및 위협 ▲노조비방하며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증인은 누구인지 기록해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녹음,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대응에 대비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업장 앞 집회개최 ▲부당노동행위자 표적 고발 ▲대표자 고발 ▲불매운동 ▲인터넷 등 사이버 대응 ▲해당 지방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 촉구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 시키고 조직적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감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수 있으며, 신규조직은 경험이 부족하므로 상급단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함께 사업장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1인시위를 하는 등 조직적 대응도 아울러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부당노동행위 중단촉구 결의대회

- 단사 차원보다는 상급단체 차원에서 연대투쟁 성격으로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동일지역 또는 동일산별에서 다수의 간부(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연대할수 있도록 함

- 순서 : 노동의례

참석자 소개

부당노동행위 경과보고

대회사

격려사

규탄사

연대사(여러명 배치해도 무방)

결의문 채택

■ 단체교섭 준비

-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은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복지제도 개선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단체협약임

- 그만큼 단체협약은 중요하며 조합원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함

-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당 업종 및 산업에 맞는 단체협약안을 준비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면 됨

- 본 교섭에 앞서 노동조합 인정, 유급전임자수 확보, 교섭위원 확보, 노조사무실 지원 등 노조활동에 필요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우선 교섭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 단체교섭 요구시기

- 신규노조인 경우 설립신고필증이 교부되면 곧바로 단체교섭 요구를 할수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만약,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시행령 14조의2)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명시함

참 고 자 료

■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 규약

■ 설립총회 회의록

■ 설립신고서 관할 행정관청 및 확인사항

■ 단체교섭요청 공문

■ 우선합의사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9>	(앞쪽)
노동조합	☐ 설립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명 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조합원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 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 원
성 명	주 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조합원수
<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설립	규약 1부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년   월   일  제정

규        약

전 국 (     )노 동 조 합 연 맹

(               노 동 조 합 )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               ) 노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 한다 )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기본권 확보에 관한사항

2.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4. 복지증진에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 성과배분 확립에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7.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 보호 및 공해 배출억제에 관한 사항

9. 기술 및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4조(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                         ) 내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한국노총 (            )연맹에 가입한다.

제 2 장   조 직

제7조(구성) 조합은 (                    )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구성하되 법률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조합은 필요시 사업장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제 명

3. 사 망

4.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조합원은 전항의 절차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이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를 의무.

2. 규약,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규약 및 총회 ( 대의원대회 )에서 결정된 조합비 등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 구

제11조(기구) 본 조합에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   )월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로 갈음 할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시 소집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3조(소집공고)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 기능) ① 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9. 연맹파견대의원 선출

10.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1.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 규약의 제정 및 변경

나. 임원의 징계 및 해임

다.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라.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탈퇴

마. 긴급동의 성립

④ 규약의 제정 및 변경, 임원의 선거 · 해임,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변경,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탈퇴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15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둔다. 단,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대회의 구성) 대의원대회는 각 선거구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  )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조합원(   )명당 1명을 선출하며, 단수 (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② 대의원 선거구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수 있다.

제19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② 결원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대의원 선출 선거구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조합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        )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제2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2. 조합원의 징계 재심

3.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 제정, 개정

5. 예산 목간전용 승인

6. 예비비 사용 승인

7. 규약 및 규정의 해석

8. 임원 유고시 임시의장 위촉에 관한 사항

9. 대의원 선거구 조정에 관한 사항

제 4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2조(상무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와 상무집행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각종 회의 준비 및 결의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3.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 준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합의 유지 관리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4조(구성, 소집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 하거나 특정후보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직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장이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한다.

⑥ 조합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임원

제25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수석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2명

제2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수석부위원장 지명, 부장 및 차장, 사무직원을 임면한다.

마. 조합의 예산집행의 결재권자가 된다.

바.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

사.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한다.

나.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임무를 수석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이 없을시에는 최연장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나.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다.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각 부․차장 회의를 소집한다.

4. 회계감사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행하여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27조(임원의 선거) ①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장 이외의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이 발생 시 다음 각호의 절차에 준 한다.

가.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회의소집은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최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나.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 수리, 결재 종료 후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무대리를 임명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보선한다.

제 6 장   부서와 업무

제29조(부서의 설치)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부에 부장 1 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쟁의부

3. 교육홍보부

4. 조사통계부

5. 복지후생부

6. 여성부

제30조(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문서접수, 발송, 인장보관, 조합비 수납지출 및 재산관리

2. 조직쟁의부 : 조합원 가입조직 규율 유지, 쟁의행위 관련 업무

3. 교육홍보부 : 조합원 교육 및 대내외홍보 업무

4. 조사통계부 :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로수집 통계사무 일체

5. 복지후생부 : 조합원 복지후생 및 안전보건 사업

6.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제31조(부. 차장 임무) 각 부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 7 장   회 의

제32조(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33조(의장) 본 조합의 각종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이 없을시 최연장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 한다.

제34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해임 결의

2. 조합원 징계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5조(요구안 심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36조(단체교섭 및 체결권) ① 위원장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체결한다.

제37조(단체교섭위원의 구성 및 소집) 단체교섭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38조(기능) 단체교섭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체교섭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각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제39조(쟁의행위) ① 조합은 쟁의발생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쟁의행위의 절차와 방법은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쟁의행위는 전체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어 실행하는 쟁의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2. 조합은 제1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조합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시 까지 보관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3. 쟁의행위 결의시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다.

제40조(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9 장  재 정

제41 (재정)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여의 (   )%를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43조(맹비) 본조합은 상급연맹에 정해진 맹비를 납부한다.

제44조(회계년도) ①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   )월 1일부터 (   )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블가결한 비용 등은 예년 수준에 맞게 지출할 수 있다.

제45조(예산목간 전용) 예산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4분의 1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 %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자산의 처리) 본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집행부에서 이를 집행한다.

제 10 장   규 율

제47조(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한다.

제48조 (징계 및 임원 해임)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임원 및 조합원이 발생할 시는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조합의 각종지시, 명령에 불복한 임원 및 조합원

2. 조직을 교란시키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하는 자

3.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한 자

5.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6.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결력을 약화시킨자

② 위원장의 해임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되, 절차는 위원장 해임과 같다.

제4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단, 격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명

제50조(징계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11 장   해산

제51조(해산 사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8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사의 소멸

3.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제52조(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3명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53조(통상관례) 본 규약상의 미비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54조(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일    시 :    20     년         월        일

장    소 :

참 석 자 :               명  (서명부 별첨)

회    순 :

1. 개회선언

2. 노동의례

3. 경과보고

4. 임시의장 선출

5. 서기, 감표위원 임명

6. 성원보고

7. 회순통과

8.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9. 기타토의

10. 폐회선언

(                      )노동조합

1. 개회선언

- 사회자(       ) : 개회선언하다.

2. 노동의례

- 사회자 진행으로 노동의례하다.

3. 경과보고

- 준비위원장(      ) : 경과보고 하다.

4. 임시의장 선출

- 참석자 만장일치로 임시의장에 (       )동지를 선출하다.

5. 서기, 감표위원 임명

- 임시의장(      ) : 회의결과 기록과 투개표 진행을 위해 서기에 (      )동지, 감표위원에 (        ), (       )동지를 임명하다.

6. 성원보고

- 임시의장(      ) :      명이 설립총회에 참석했음을 보고하다.

7. 회순통과

- 만장일치로 회순통과하다.

8. 안건토의

1) 규약제정

- 임시의장(      ) : 준비된 규약 설명하고 질문에 답함.

<투표용지 배부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진행 >

- 참석인원      명 중 찬성    표 , 반대    표로 (    )%의 찬성으로 규약이 통과됨

- 임시의장(     ) : 조합규약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선포함.

2) 임원선출

- 임시의장(      ) :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에 대해 일괄로 찬반투표를 실  시하고 부위원장이 더 필요한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추가로 선출할 것을 제안함

- 일동 : 동의함

- 임시의장(      ) : 위원장 후보에 (      )동지, 부위원장 후보에 (      )동지

사무국장 후보에 (     )동지, 회계감사 후보에 (     ), (    )동지를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했음을 보고하고 일괄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포함.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찬반투표 진행 >

참석자      명 중 찬성    표 , 반대    표로 (    )%의 찬성으로 위원장에 (     )

동지, 부위원장에 (     )동지, 사무국장에 (     )동지, 회계감사에 (      ),

(    )동지가 당선됨.

- 임시의장(     ) : 조합 임원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함.

9. 기타토의

- 노조설립을 적극 알리고 조직확대를 위해 매진해 나가기로 함

10. 폐회선언

- 의장(     ) :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폐회선언함

20    년      월    일

의  장 :                (인)

서  기 :                (인)

(            )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가자 명단

소 속	성 명	날 인	소 속	성 명	날 인

투 표 용 지

찬 성	반 대
( )노동조합 규약 투표용지

찬 성	반 대
( ) 노동조합 임원선출 투표용지

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가입원서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 원 장
성 명		소 속
사 번		생년월일
주 소
가입일		연락처
상기본인은 ( )노동조합 규약 및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조합비로 ( )임금의 ( )%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1. . . 신청인 : (날인,서명) ( ) 노동조합 귀중

설립신고서 관할 행정관청 및 확인사항

1. 설립신고서 관할 행정관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시 ․ 도 ․ 제주특별자치도, 시 ․ 군 ․ 구(자치구)〕에 제출함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

□ 노동부 본부

○ 총연합단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산업별 연합단체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준하는 조직)

- 전국전력노동조합,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등

다만, 규약과 달리 실제 조합원이 지부 등의 형태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 관내에 모두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전국규모 수준이 아닌 경우 제외

□ 노동부 지방관서

○ 산업별 연합단체에 준하는 조직이 아닌 전국단위 노동조합

- 전국택시산업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 규약상 2 이상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를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

- 서울․경기지역○○노동조합, 중부지역○○노동조합

○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고, 조합원도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서울과 부산에 공장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이 각 공장에 조합원을 두     고 있으면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광진구에 있을 경우 ⇒ 서울지방노동     청서울동부지청

- 서울, 용인, 이천에 공장이 있으나, 조합원은 서울 ․ 용인공장에 분포되      어 있으면서 주된 사무소가 용인에 있을 경우 ⇒ 경인지방노동청 수원    지청

- 금융기관과 같이 전국에 지점을 두고 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우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1개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만을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

- 서울지역○○노동조합(서울시청), 경북지역○○노동조합(충북도청)

○ 규약상 2 이상 시 ․ 군 ․ 구(자치구)를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

- 안양 ․ 군포지역○○노동조합(경기도청), 강남 ․ 서초지역○○노동조합        (서울시청)

○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었으나, 조합원이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서울, 용인, 이천에 공장이 있으며, 조합원은 용인 ․ 이천공장에 있는 경     우 ⇒ 경기도청

○ 2 이상의 시 ․ 군 ․ 구(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고, 조합원이 2 이상의 시 ․ 군 ․ 구(자치구)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용인 ․ 이천에 공장이 있으며, 조합원이 각 공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 경기도청

□ 시·군·구

○ 1개 시 ․ 군 ․ 구(자치구)만을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

- 수원지역○○노동조합(수원시청), 종로지역○○노동조합(종로구청)

○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

- 종로구 관내에 단일 사업장으로 조직된 노조 ⇒ 종로구청

○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었으나, 조합원이 하나의 시·군·구(자치구)에만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서울, 용인, 이천에 공장이 있으며, 조합원은 이천공장에만 있는 경우 ⇒   이천시청

○ 2 이상의 시 ․ 군 ․ 구(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었으나, 조합원이 하나의 시·군·구(자치구)에만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구미 ․ 김천에 공장이 있으며, 조합원은 김천공장에만 있는 경우 ⇒ 김       천시청

※ 조합원 대부분이 특정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에만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타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있는 연락소(출장소)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걸치는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봄

예 :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으나 김포에 출장소를 두고 있는 A사의 노동        조합 조합원이 김포 출장소에 일부 근무하는 경우 ⇒ 수원시청

2. 노조설립 신고시 확인하는 사항

구 분	확인하는 주요사항	확인방법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법제10조)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수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구성노동단체의 명칭․조합원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주소	○ 설립신고서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시행규칙제2조)	○ 규약 ○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 구성노동단체의 명칭․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에 한함)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조에 한함)	○ 첨부서류

구 분	확인하는 주요사항	확인방법
노동조합 결격사유 (법제2조제4호)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지 여부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지 여부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 - 주요 임원의 해고자 여부 - 해고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여부 등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첨부서류 ○ 규약 ○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법 제11조)	○ 명칭 -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 지부, 연합단체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적정명칭 사용 여부 ○ 목적과 사업 - 노조의 목적과 사업이 법 제2조제4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과 설립신고서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일치 여부	○ 설립신고서 ○ 규약 ○ 필요시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구 분	확인하는 주요사항	확인방법
	○ 조합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범위, 대상조합원의 가입․탈퇴절차 등 -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가입허용 여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허용 여부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 구성단체의 범위 적법성 여부 * 산업별 연합단체 :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 * 총연합단체 :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 규약과 설립신고서에 기재한 연합단체와의 일치여부 - 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연합단체를 소속연합단체로 하였는지의 여부 - 2이상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소속연합단체의 선택이 적정한지의 여부 (시행령 제8조제3항) ○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 회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자격 제한 : 임원은 소속조합원 중에서 선출(법 제23조제1항) - 임원의 선거절차의 법위반 여부 ․ 선거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 (법 제16조제4항)	○ 규약검토

구 분	확인하는 주요사항	확인방법
	○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제정․변경절차 법 위반 여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 의결기관의 적법성 ․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실시 여부 ○ 해산에 관한 사항 - 해산사유 기재 여부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여부 (법 제16조제2항) ○ 쟁의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 투표절차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 (법 제41조제1항)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여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거 : 조합원 중에서 선출(법 제23조제1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실시 여부 (법 제16조제4항) - 대의원 선출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 (법 제17조제2항)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규약검토

전국 (       )연맹 (          ) 노동조합

주소 :                           / 전화 :          팩스 :

위원장:(       )  사무국장:(       )  담당 :(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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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노조  제     호

시행일자 : 2011.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노동조합 설립통보 및 단체교섭 요구

1. 회사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노동조합은 2011년 (    )월 (    )일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신고를 하여 2011년 (    )월 (    )일 (                  )으로 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다.

3.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동운동을 실천하여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바, 원만한 노사관계가 구축될수 있도록 회사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동조합의 명칭 : (            )노동조합

나. 대표자의 성명 : 위원장 (        )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라. 2011.(  ). (   )현재 조합원수 : (      )명

(            )노동조합

위원장    (         )

우선 합의 사항

우선 합의사항은 노조설립후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조인정, 유급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교섭위원 편의 제공 등으로 이루어지며 우선교섭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교섭이 가능해짐

1.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노조운영에 개입 · 방해 해서는 아니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풀타임 유급전임자의 연간 공제시간을 (       )시간으로 보장하며, 그 한도내에서 노동조합이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함)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 복지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원만한 단체교섭 진행을 위하여 단체교섭이 체결될때까지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조측 교섭위원 (     )명이 단체교섭기간동안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 처우는 풀타임 유급전임자와 같다.

5. 회사는 임금지급일에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공제 의뢰한 각종 부과금을 일괄공제하여 당해임금지급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인때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공제대상자 명단을 임금지급일 5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비품․집기, 교환 및 직통전화, 컴퓨터 및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각종 회의 및 교육과 행사를 위한 장소와 통신, 방송 등 제반시설을 제공한다.

2011년 (   )월 (   )일

0000노동조합 위원장(      )      0000대표이사 (        )